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진사퇴 징계 회피 `특혜 면직' 꼼수 비판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진사퇴 징계 회피 `특혜 면직' 꼼수 비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5.29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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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자녀 면접 만점 부여도
정우택 국회부의장 등 여권
선관위원장 거취 결단 촉구

속보=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진사퇴(본보 16일자 1면·26일자 2면 보도)를 놓고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징계를 피하기 위한 `특혜 면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부의장은 2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녀특혜 의혹에 대한) 내부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박 사무총장, 송 사무차장 두 사람이 징계받지 않고 퇴직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제 식구 봐주기' 특혜 면직”이라고 비판했다.

박 총장과 송 차장은 지난 25일 자진사퇴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내달 1일 오전 긴급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징계를 피하기 위한 퇴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내부 감사를 받을 때 의원면직이 불가능하지만,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예외에 해당한다.

선관위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 총장과 송 차장에 대한 의원면직하면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와도 공무원 연금을 박탈하는 해임 등의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마치 책임을 지는 것처럼 사퇴하면서도, 공직 재임용이나 공무원 연금 수령 등 혜택은 그대로 누리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정 부의장도 “선관위의 비대한 특권에 대한 대수술은 물론, 정치적 중립을 위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선관위를 자정 불가, 회생 불능의 위독한 지경까지 방치한 선관위원장이 하루빨리 거취를 결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채용 면접에서 `아빠 동료'들로부터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의 선관위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참여, 2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다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의 자녀도 채용 당시 면접위원 4명 중 내부 위원 2명이 신 상임위원과 서울시위원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로 1명은 신 상임위원 아들에게 5개 항목 모두 상을 줬다.

2021년 경남도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총무과장 자녀의 면접에도 경남도선관위 직원 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4개 항목에서 상을, 1개 항목에 중을 줬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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