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간 소요…내년 초까지 협의 예상



외교부는 2일 미국 정부가 최근 공개한 반도체지원법 세부 지원안에 대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와 업계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 행정부는 반도체 과학법에 근거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외국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사회·안보적 효과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반도체지원법상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세부 지원안을 공고했다. 다만 미 정부가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예상 현금 흐름, 수익률, 고용 계획, 미래 투자 계획에 로직 반도체에 대한 접근권도 요구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임 대변인은 "앞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과 미국 행정부 간 보조금의 규모와 지원 조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상무부와 관련 협의를 계속했다"며 "유관 부처간 업계와 소통 하에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기업에 악영향이 있을 거란 전망에 대해선 "우리 기업 투자 금액, 규모, 성격 등 여러가지에 따라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나 방식과 규모가 달라진다"며 "현 단계에서 예단해서 설명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외교부는 유관기업이 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투자계획서와 미 행정부 검토 등 많은 과정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초까지는 한미간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