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30%는 지난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드러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12일 공개한 '2006년 충북지역 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인 충북도(44.8%, 43개)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영동군(34.5%), 청주시(31.8%), 옥천군(31.7%), 괴산군(31.4%) 진천군(28.1%) 단양군(25.6%), 증평군(25%) 순으로 회의는 개최하지 않은채 예산만 축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원회 회의개최 횟수로는 1년에 평균 3.7번 열리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조례·규칙에 의한 위원회가 5.2회, 기타 4.1회, 법령에 따른 위원회가 2.8회 개최되는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위원회 구성수를 보면 도가 9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청주시가 가장 많은 85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증평군(72개), 제천시(70개), 음성군(64개), 충주시(61) 순이었으며, 단양군은 39개의 위원회로 가장 적었다.

또 의결권을 갖고 있는 위원회는 전체 817개의 위원회 중 11.3%인 92개 위원회만이 의결결정권이 있으며, 나머지 88.7%인 725개의 위원회는 심의, 자문 등의 역할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로는 괴산군 25.5%(13개), 충북도(20.8%, 20개), 충주시(16.4%, 10개), 단양군(15.4%, 6개,) 영동군(12.1%, 7개) 순이다.

이에 반해 의결권이 10% 이하인 자치단체는 제천시(1.4%, 1개), 청원군(3.9%, 2개) 보은군(5.7%, 3개), 진천군(7.0%, 4개), 청주시(8.2%, 7개) 증평군(8.3%, 6개) 옥천군(10%, 6개)으로 확인됐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위원회를 설치만하고 최근 몇년 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해당부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며 "위원회를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행정집행의 보호막 역할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정책 자문과 심의 의결기관으로 위상을 분명히 하고 운영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