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이 11일 '민선 4기 충북지역 자치단체장 취임 1주년 공약이행 현황'을 공개하면서 "충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약사업이 관 주도로 전개돼 주민참여에 의한 협치 정신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반적으로 공약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총괄부서의 주관하에 이뤄지고 있고 개별공약을 관리하고 추진하는 일선부서의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 엿보인다"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미약하나마 충북경실련의 공약이행 평가사업을 비롯한 매니페스토운동의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형식적인 틀은 제대로 갖추어 가고 있는 반면에 내용적 측면에서는 민주적 절차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추진이 관주도로 전개되고 있어 주민의 참여에 의한 협치(協治)의 정신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주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한계가 있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지자체와 주민간에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경실련은 "따라서 지역혁신과 협치의 관점에서 지역의 시민사회를 지자체 운영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한 민자유치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자체의 권한과 능력을 벗어난 국·도비 지원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임기 내에 차질 없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체장과 지자체는 차질 없는 공약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되 실현 불가능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폐기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충북경실련은 공약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문제와 공약사업을 상세하게 파악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기로 했으며, 지자체로부터 지원협조가 있을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