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용수공급규정 개정 협조도
속보=청주시가 지난해 말 논란이 됐던 무심천 물값 면제를 요청해 한국수자원공사의 결정이 주목된다.
청주시는 “지난해 말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 무심천에 공급하는 대청댐 물값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공공목적의 하천수에 물값을 지불하는 것은 지역정서에 맞지 않아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건의서를 전달한 후 직접 방문해 물값 면제를 요구했지만 수자원공사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시는 청주 무심천 물값 면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해 말 도로사업본부 2023년도 예산 심의에서 무심천 유지 용수원수대금 4억32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해당 예산 삭감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무심천의 대청댐 용수 이용료 면제를 위한 `댐용수공급규정' 개정 관련 재협의를 요구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민수 의원은 “공공목적을 위한 무심천 유지 용수에 대한 요금 징수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재협의를 통해 `댐용수공급규정' 개정 여부에 따라 예산 반영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합리한 청주 무심천 유입 대청댐 물값 지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청계천은 공익성을 이유로 물값을 공짜로 쓰고 있는 반면 청주시는 오랜기간 물값을 내고 있는 것은 정당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수자원공사는) 청주시민의 젖줄이자 삶의 터전인 무심천 물값에 대한 추가적인 감면이 어렵다는 현재의 입장을 바꿔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무심천 물값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시는 지난 2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무심천의 대청댐 용수 이용료 면제를 위한 `댐용수공급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6일에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상당) 국회 부의장실도 방문해 `댐용수공급규정' 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청주시는 도심 하천인 무심천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청댐 용수공급 계약을 맺고 하루 최대 8만톤의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가 해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무심천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청계천 유지용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