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비율 논의 더 필요” … 시·군 반응 `떨떠름'
김영환 충북지사가 내년부터 시행키로 발표한 출산·양육수당 지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일부 시·군이 관련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2023년 출산·양육수당 246억원을 새해 본예산안에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에 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8200명에게 지급할 현금성 복지사업이다.
첫해는 300만원을, 이후 5년 차까지 매년 200만원씩 총 110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시행 첫 해인 내년도 사업비는 246억원은 도와 11개 시·군이 4대 6으로 분담한다.
도비 98억원, 11개 시·군비 총 148억원이다.
문제는 도와 의견이 다른 일부 시·군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출생아수가 많아 부담이 큰 청주시와 충주시가 대표적이다.
청주시는 “현금성 복지공약 사업의 효과에 관한 의문이 적지 않고, 정부와의 협의도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충주시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나온 이후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면 된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새해 본예산안에 출산·양육수당 16억원을 편성한 제천시 역시 “도가 요구한 예산은 일단 반영했지만 도비와 시비 부담 비율에 관한 논의는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출산·양육수당이라는 새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복지부 심의를 신청했던 도는 지난달 시·군의 의견을 받아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시·군의 절반이 의견을 내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청주시는 따로 복지부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사업에 동의하는 시·군만 우선 시행하는 등의 세부 추진 방침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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