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조직 개편방안 확정
윤석열정부 조직 개편방안 확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10.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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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 등 18부 3처 19청 개편
이민청·우주항공청 신설은 제외 … 국회 동의 여부 주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정부가 출범 150일 만에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 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존 `18부 4처 18청'은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된다. 다만 국무위원과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수에는 변동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한다. 여가부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신설된 뒤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여가부로 개편됐지만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한다. 1961년 군사원호법 설치법 공포로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이후 61년 만에 부로 승격하게 됐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차관급의 재외동포청도 신설한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이관받아 통합 수행하게 된다. 관계기관 간 재외동포정책을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애초 거론되던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선 빠졌다.

정부·여당은 국회 동의를 구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국회 처리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동포청 신설과 보훈처 격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여가부 폐지를 놓고선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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