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 면적만 수천㎞ 달해 … 낙후지역 전락 소멸위기
도, 민선8기 각종 규제 완화 적극 나서 … 귀추 주목
민선 8기 충북도가 물 이용권리 찾기에 나선 가운데 국립공원과 다목적댐으로 인한 충북지역 규제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3개 국립공원과 2개 다목적댐을 보유하고 있는 충북은 전체 면적 중 상당 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동안 묶여 지역발전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이 나온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충북은 속리산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등 3개 국립공원과 대청댐, 충주댐 등 다목적댐을 보유하고 있다.
속리산(283.4㎢), 월악산(287.977㎢), 소백산(320.5㎢)이 차지하는 도내 국립공원 면적은 약 900㎢(경북지역 일부 포함)에 달한다.
다목적댐 유역면적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남한강 상류의 유일한 다목적댐인 충주댐의 총저수량 27억5000만톤, 연평균 유입량 44억8200만톤, 만수위 수면면적 97㎢의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콘크리트 중력댐이자 담수호다. 1980년 완공된 대청댐의 만수면적은 64.3㎢이다. 대전지역이 일부 포함됐지만 90% 이상의 수몰지역이 충북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이다.
3개 국립공원과 2개 다목적댐이 차지하는 면적과 규제까지 감안할 경우 영향을 받는 면적은 수천㎢에 달한다. 충북도내 전체면적 7431.5㎢을 고려할 때 남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면적이 각종 규제로 개발제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 이들 지역 대부분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해 소멸위기에 놓였다.
충북지역 기초단체 중 소멸위기지역은 단양군, 제천시,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으로 국립공원과 다목적댐이 있다.
특히 대청댐의 경우 중복규제로 인한 피해가 크다. 대청댐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총 7개 규제를 받아 규제면적이 1395㎢에 달한다.
지역주민들은 “대청댐과 충주댐을 건설할 때 정부는 두 댐과 인공호수를 활용해 주변지역을 호반관광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하지만 댐 조성 40년이 넘도록 호반도시는 커녕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규제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공원 역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자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공원내에서 각종 개발행위는 물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다”며 “수십년동안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동반해 보존된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기대했지만 방대한 규제면적에 비하면 관광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자체 중 국립공원과 다목적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충북도는 최근 민선 8기 출범이후 각종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9일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북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북은 바다가 없어 해양 예산 배정 시 극단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며 “백두대간의 지형적 제한으로 철도 등 SOC 건설에 소외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댐 건설로 수도권에 식수를 제공하면서 충북은 과도한 규제만 받고 있다”며 “균형발전에 많은 차별이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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