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 새달부터 감면 내용·유예기간 내 의무사항 등 발송
음성군은 전국 최초로 지방세 감면 신청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감면 후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는 당초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유예기간 내 감면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타용도 사용, 매각·증여·임대 등)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에는 과세 예고 후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된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 신고 시 이러한 유의사항에 관해 설명하고 있지만 납세자 대부분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해 신고하기 때문에 안내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감면 후 의무준수사항을 담은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반송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로 인해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미숙지로 발생하는 취득세 및 가산세 추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따라 군은 다음달부터 카카오톡 기관 공식 채널인 `음성군 지방세 감면채널'을 개설 후 전월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감면내용, 감면 유예기간 내 의무사항, 추징 사유발생 시 신고납부 안내 방법 등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감면 유예기간 도래 1개월 전 추가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군은 이 서비스 시행으로 모바일 송달체계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납세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납세자 알 권리 충족 및 추후 감면액 추징 시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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