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입 F-35A, 핵무기 통합 능력 의문

한미 핵 공유 선결과제…美 허용 필요해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한 가운데 향후 이 전투기에 장착할 무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KF-21에 전술 핵무기가 탑재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KF-21에는 유럽제 미티어(METEOR) 공대공 미사일, 독일 딜 디펜스의 공대공 미사일(AIM-2000) 등을 탑재할 수 있다. 공대지 무장으로는 레이시온이나 보잉이 제작한 공대지 폭탄·미사일,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정부가 원하는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려면 전술 핵무기 같은 더 강력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평이 나온다.



전술 핵무기는 개별 전투에서 활용될 수 있는 비교적 위력이 작은 단거리 미사일용 핵탄두를 의미한다. 반면 전략 핵무기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폭격기 탑재 순항 미사일(ALCM)에 장착하는 중장거리용 고위력 핵탄두다.



저위력 핵무기도 있다. 저위력 핵무기란 파괴력 면에서 기존의 전술 핵무기보다는 약하지만 낙진이나 대규모 살상이 없는 핵무기다. 저위력 핵무기는 제한된 핵 사용과 정밀성을 기반으로 유사시 적의 수뇌부와 군사시설에 대한 외과 수술적 타격을 가능케 한다.



미국이 개발·배치한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는 2019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W76-2 저위력 탄두형(5~7㏏) 트라이던트(Trident)-II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전투기 장착용 B61-12 중력폭탄(최소 0.3㏏~최대 50㏏), 그리고 중장기로 재건될 토마호크(Tomahawk) 순항미사일(SLCM)에 탑재하는 저위력 핵무기 등 3종이다.



이 가운데 B61-12 중력폭탄을 KF-21에 장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B61-12는 미국이 양산 중인 무기다. B61-12 폭발력은 최대 50kt으로 평가된다.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핵 벙커버스터'로도 불린다.



다만 일각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B61-12를 장착할 수 있어 KF-21에는 굳이 탑재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미군은 2020년 11월 F-35A 스텔스 전투기로 B61-12를 투하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기관인 샌디아국립연구소가 당시 공개한 영상을 보면 F-35A가 수납문을 열고 유선형 폭탄을 떨궜다. 폭탄은 섬광과 함께 양 옆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나선형으로 360도 회전을 하면서 지표면에 내리꽂혔다.



하지만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35A 40대는 이 실험이 성공하기 전에 도입됐다. 이 때문에 핵무기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핵무기 통합이란 것이 장착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인증 외에도 전술 운용 교범 같은 운용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라서 우리가 가진 F-35로 가능하다는 확답은 못할 것 같다"며 "F-35에서 시험 평가를 끝낸 것이 작년 하반기였다. 우린 그 이전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은 이어 "소프트웨어 교체나 검증만으로 부여되는 능력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EMP 같은 것에 대한 별도 인증이나 개조 개량이 필요한 부분이면 우리 도입 분(F-35A)은 (핵무기 통합)적용 대상이 아닐 수는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향후 수년간 이어질 KF-21 무장 관련 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술 핵무기 탑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핵무기 통합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 위원은 "전술 핵 운용을 위해서는 항공기에 별도의 통합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F-15, 16 모두 핵무기 운용 능력 통합된 사례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인증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술 핵폭탄 장착은 한국 정부가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과 전술 핵무기를 공유하는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이 핵 공유와 무장 통합을 허용해줘야 비로소 운용이 가능해진다. 류 위원은 "전술 핵무기 공유를 한다고 하면 공유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 해결돼야할 문제는 전술 핵무기 반입과 공유 문제"라고 짚었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대북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조비연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 핵 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위력 핵탄두 W76-2를 한국의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또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신형 B61-12 저위력 중력폭탄을 공유 받는 공중 기반 핵 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