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미확보로 못지킨 '배움터 지킴이'
예산 미확보로 못지킨 '배움터 지킴이'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8.23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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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산서 제외… 존폐위기 내몰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내 폭력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 사업비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지원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존폐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된 곳은 모두 9개교다.

이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는 청주기계공고, 청주농고, 제천산업고, 증평공고, 충주여중 등 5개교에 배움터 지킴이가 각 2명씩 배치돼 있다. 또한 청주시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원평중, 용암중, 중앙여중, 충북인터넷고교 등 4개교 역시 2명의 지킴이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된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자치단체로부터 1명 당 인건비 60만원, 학교 운영비 10만원 등 총 7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배움터 지킴이를 활용하면서 학교 내 폭력근절이 다소 감소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현 9개교에서 11개교가 증가한 총 20개교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추가된 충주 탄금중, 청주 원봉중을 비롯한 11개교에는 기존 2명이 아닌 각 1명의 지킴이만 배치된다.

결국 지킴이 시범학교 숫자는 증가했지만, 실제 지킴이로 활동할 인원은 교육부의 부족한 예산으로 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지킴이 사업은 교육부가 지난 2005년부터 한시적인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만큼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결국 도교육청은 지킴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그동안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던 예산까지 모두 떠맡아야 할 실정이다.

이런 사정으로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도내 20개교에 배치할 배움지킴이 각 1명의 예산 등을 감안해 1억 7000여만원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될 경우 지킴이 사업은 불투명해 진다.

※ 배움터지킴이란

학교 내 학생 폭력 근절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가 퇴직교원, 경찰관, 청소년 상담사 등을 선발해 일선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취약지역 순회지도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운영위원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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