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산업을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추진 계획에 대해 수요자들인 주민들과 공무원노조단체가 '수도요금 인상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음성군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정부는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2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사화(민영화),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각 내려 보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물 산업은 비중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물 산업에 대한 우리의 정책상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는 등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 세계 인구의 9%가 민간기업에 의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고, 오는 2015년에는 17%로 증가될 전망이며 민간 위탁이 대세임을 덧붙였다.

사업 추진부처인 환경부는 '물산업 육성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2008년 제정 후 2009년부터 시행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라며 "물의 공공서비스 중단과 민영화(사유화)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는 '정부는 물 사유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 책임하에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외면한 채 민간위탁이란 포장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군 지부는 또 "현재 민간위탁된 상·하수도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위탁 수수료로 지자체 부담을 가중시키고 농어촌 보급확대, 노후관 교체, 신규 투자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군 지부는 이와 함께 "생명의 필수인 물을 돈벌이로 전락시킬 경우 민주사회단체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상정 충북 음성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16일 "사람이 살아가는 필수 조건인 물조차 시장논리에 맡기려는 정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은 살아가기가 더욱 팍팍해질 것이 뻔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