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가 국제선 면허를 얻으려면 국내선에서 3년간 무사고를 기록해야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중소형 항공사의 시장진입이 활성화되고 항공사 규모별로 역할이 나뉠 것으로 보인다.

15일 건교부는 저가항공사가 국제선 면허를 취득하려면 국내선 운항 무사고 3년을 채워야 가능하도록 현행 정기운송사업 면허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16일 저가항공사들의 국제선 면허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및 국제선 면허기준' 공청회를 일산 한국교통연구원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저가항공사(Low Cost Carrier) 설립이 붐을 이루고, 중국·일본·동남아시아 국가 등과 항공자유화가 확대되면서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실장은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항공운송사업 체계의 문제점 및 향후 개편방향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할 예정이다.

새 운송사업제도는 국내·국제선 체계를 큰 골격으로 하되 대·중소형 등 사업규모도 반영해 중소형 항공사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고, 항공사 규모별로 역할이 분담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 취항기준과 관련해 교통연구원은 저가항공사의 운항 안전성에 대한 신뢰확보가 강력히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정기운송사업 면허기준에 3년간의 국내선 운항경험 및 무사고, 국내선 공급의무 등의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공청회에는 연내에 국제선 취항을 추진 중인 제주항공과 한성항공과 현재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내 항공사 전부가 패널로 나올 예정이어서 뜨거운 설전이 예상된다.

그밖에 항공분야 전문가인 홍석진 인천대 교수와 이종희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장은 저비용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에 따른 시장전망과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민 대표 패널로는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