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北미사일, 美 기류 변화 일부 관측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요청…北반발 주목



연초 북한의 연이은 군사 도발에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제재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설 태세다. 북한과 미국이 강대 강 대치로 치닫는 모양새다.



2일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 발사를 단행하면서 장기간 교착 국면을 이어왔던 북미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핵 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모라토리움 폐기를 시사한 뒤 실제 군사 행동 강도를 상향, 북미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적대시 정책 선철회를 요구하면서 정세를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올해 들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을 시작으로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30일 IRBM 발사는 기존 교착 균형을 넘어선 행동이라는 분석이 상당하다. 우리 정부도 이전 발사와 달리 화성 12형에 대해선 공개 '규탄' 목소리를 냈던 바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가 국방 계획에 따른 정상 행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매체는 전날 1월 결산 기사에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핵심 과업을 완수"했다고 평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에 대해 무조건 대화를 요구하는 기조를 이어 왔다. 하지만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자 자체 제재를 확대하고 경고성 목소리를 내놓는 등 기류가 변화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오랜 도전'으로 언급하고 "이 도전을 외교적으로 다룰 방법을 추구하면서도, 북한에 책임을 물을 다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미국은 화성 12형 발사 이후 북한 문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3일(현지 시간)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알려져 있다. 회의가 열릴 경우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2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을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안보리에서 최근 북한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재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최근 북한 행보가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 속에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북한이 미중, 미러 관계의 틈에서 행동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 이들도 존재한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국, 러시아의 대미 갈등 지점과 관련한 지지 입장을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반서방 기조를 내세우면서 관련국 연계 주장을 여러 차례 내놓기도 했다.



현재 북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사 행동을 이어가면서 도발에 해당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려 있는 편이다. 우선 유엔 안보리 회의 요청에 대한 반발 주장 또는 행동이 관심 대목이다.



다만 북한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더라도 가깝게는 주변국 부담이 큰 핵실험보다는 ICBM 발사 쪽 현실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인공위성 발사 명목 ICBM 발사 시험 의지를 밝힌 점을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를 채택하면 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4형 검수 사격을 먼저 진행하고, 동부도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 검수 사격까지 진행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이후 폐막식까지는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수 있다"면서도 한국 대선 이후인 3월10일부터 김일성 생일인 4월15일 사이 ICBM 또는 인공위성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