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 지사 공적자원 사유화 … 직권남용”
지역사회 “아이들 밥값 놓고 어른들 힘겨루기”
충북도와 충북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갈등'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충북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는 형세다.
충북교사노동조합,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등 교육관련 5개 단체는 22일 충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 무상급식 일방적 예산삭감을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교육청이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관련 예산 242억원 중 114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충북도의 무상급식 합의 이행 파기는 지역 상생교육과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충북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도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도민을 대상으로 무기한 온라인 서명운동과 단체 행동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까지 시행되는 무상급식은 민선 7기 `무상급식 합의서'에 따라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서 “2023년부터 이뤄지는 무상급식 분담도 민선 8기에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관련 조례 제정에 참여한 광역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도지사의 눈치를 보며 충북도를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광역의원들은 무상급식에 대해 정치적으로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시장, 군수도 분담금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시종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법적으로는 행정이나 재정은 공적자원으로 이를 개인의 감정에 따라 사유화 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주민소환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아이들의 밥값을 놓고 어른들이 힘겨루기를 한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 한 원로는 “교육청과 행정적 또는 예산문제에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른들이 아이들의 무상급식비를 지렛대로 놓고 싸우는 듯한 모습은 교육적으로 마땅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계에서는 “3선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급식 갈등은 이시종 지사에게 별반 이득이 없어보인다”는 평론을 내놓기도 했다.
/석재동·김금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