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논쟁 재점화 전망
유류세 인하논쟁 재점화 전망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2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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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당 35원 인상… 세금 부담 증가해
유가의 고공행진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지난 주말 전국 휘발유 가격은 당 1550원대를 넘어섰고 서울지역은 1611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경유 역시 당 1250원대로 다시 올랐다. 특히 생계와 연관성이 높은 경유는 23일부터 35원의 세금이 추가로 인상돼 서민들의 주름살이 더 깊어지고 있다.

국내 유가의 60% 가까이는 세금이고 유가 인상과 함께 세금부담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를 사면서 운전자들이 낸 유류세는 모두 25조9000억원, 6년새 10조원 이상의 세부담이 늘었다. 또 전체 국세 가운데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 정도에 이른다.

이에따라 이번 경유값 인상을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유류세 인하 논쟁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가와 관련된 비판 여론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유류세는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름값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만큼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동대 홍창의 교수는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이기가 쉽다는 이유로 간접세인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저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등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정치권과 한나라당 대선주자들도 유류세 인하 요구에 동참하고 나서 앞으로 유류세 인하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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