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9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토지보상금 등으로 인한 시중 유동성 및 대선 등의 일정으로 인해 불안요인이 여전히 잠재해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11·15', '1·11대책' 등 그간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시장상황에 대해 중장기적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우선 현 상황은 수급균형 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형성됐다는 점에서 확고한 안정세로 보기 어렵다"며 "또 향후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여러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 불안요인으로는 토지보상금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될 수 있는 시중 유동성이 아직도 풍부하다는 점과 정치일정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등 가격상승을 부추길 요인이 내재해있다는 점, 9월부터 이사철이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이어 18일 금감원이 발표한 비은행권에 대한 DTI 규제 적용 방침을 들면서 "일차적으로 비은행권의 건전성 제고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이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과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EU FTA와 관련해서는 "한·EU FTA는 이제 시작"이라며 아직 평가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일부 언론에서는 부처 간 개방수준에 이견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이제 최초 양허안이 교환되는 시작단계인 만큼 개방수준에 대해서 서로 평가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 간에 의견조정을 긴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 김 차관은 "3월 이후 매달 7조원 이상 대출이 이뤄지는 등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라면서 "중기 대출은 생산적 부문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대출의 급격한 확대는 금융기관 리스크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증가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며 실태 파악을 통해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시장금리에 대해서는 "시장이 (콜금리)인상을 예측하고 있었고, 일부 미리 반영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인상 직후 금리가 소폭 상승했지만,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국내 증시와 관련, "최근 이틀간 주가 상승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우리 증시의 상승속도는 해외 증시보다 빠른 편"이라며 "단기적인 급등 장세에서는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시장의 움직임은 금리인상에 따른 대체 투자처의 매력 증가와 과도한 주가 상승속도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우려 등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의 신용거래 등 시장동향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원화절상폭이 컸고, 외환수급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시장 자율적으로 이러한 점들이 가격변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투기 등 시장교란 요인으로 시장안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히 대응해나간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제금융시장 추이와 수출·입, 외국인의 투자동향 등 국내 수급요인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