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득 4만불 대선공약에 담아라"
"2020년 소득 4만불 대선공약에 담아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2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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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차기정부 경제과제 주요 정당에 전달
오는 2020년까지 국민소득 4만달러를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연평균 5% 이상의 성장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정당들의 대선공약에 반영할 것을 재계가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차기정부가 경제분야에서 주력해야 할 10대 부문 33대 과제를 담은 '미래를 위한 한국경제의 선택' 보고서를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말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GDP 규모 세계 12위, 외환보유고 4위 등 외형상으로는 선진국권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샌드위치 함정에 빠져 중국은 물론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신흥경제권의 거센 추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기술력과 생산성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3저-3고(저투자·저성장·저출산-고임금·고실업·고령화)의 경제조로증마저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업의 절반이 3년 후 미래수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8% 수준으로 하락이 예상되는 등 한국경제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정치권이 경제선진국 달성의 분명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해 경제주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국가역량을 재결집해 나가야한다"면서 '2020년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2005년 기준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이상인 국가는 스위스, 미국, 아일랜드 등 10개국, 3만달러대 국가는 일본, 캐나다, 독일 등 16개국인 만큼 우리가 세계 30위 이내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면 2020년을 기준으로 적어도 소득이 4만달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기정부가 연평균 5% 이상의 성장목표를 설정해 경제를 운영해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2% 수준의 잠재성장률로 최근 3년간 3% 이상 실질성장을 지속한 만큼 우리도 현재 4%대인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4만달러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성장중시 경제발전전략 선진국과의 정면 경쟁 경제사회시스템 혁신전략 등 세 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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