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해제 초읽기
투기과열지구 해제 초읽기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7.2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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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장관, 충청권 빠르면 이달말 결정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충청권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가 빠르면 이달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패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초청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점검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충청권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7월 말이나 8월 초 재점검을 통해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청원지역을 비롯한 충청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지가 인근 충남 연기·공주로 확정되면서 투기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3년 2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27일 건설교통부 심의위원회는 부산·대구·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처음으로 해제하며, 충청권은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등으로 인한 투기 우려가 남아 있어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충청권 3개 시·도는 지난달 28일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한 공동발표문을 내고 "정부 주택정책 심의위원회가 충청권을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제외시킨 결과에 충청지역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여 있다"며 "'투기를 잡는다'는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우리 지역경제는 큰 고통을 겪어왔다"며 충청권 투기과열지역 해제를 주장해 왔다.

충청권 3개 시·도는 "지역 주택경기는 바닥을 치고 경제지수가 그 실상을 낱낱이 대변해 주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해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주택청약률이 0.36대 1이고, 주택가격 하락폭 또한 전국에서 손꼽히고 있는데다 미분양 아파트가 2200여가구를 넘어선 점을 투기과열지구 해제 근거로 들었다.

충북도는 평균 주택청약률이 0.35대 1로 미분양이 2100여 가구를 넘어선 상황이고, 충남도 역시 평균 주택청약률이 0.75대 1, 미분양 아파트가 1만69가구로 최근 수년간 미분양이 전국 최고의 수준을 보이며 건설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점을 해제이유로 뽑고 있다.

청주지역에 아파트를 분양중인 한 시행사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건설업체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해제지역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의기소침한 상태"라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도 분양경기가 워낙 좋지않아 얼마만큼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침체된 분양경기를 반전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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