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대출규제, 부동산 버블 터트리려는 의도 아냐"
고승범 "대출규제, 부동산 버블 터트리려는 의도 아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0.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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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가계대출 규제 취지와 관련해 "부동산 버블을 터트리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나랏빚은 늘리고 개인 빚은 죄고 있다"며 "국가채무를 안 줄이고 개인 빚만 줄이는 이유는 사실 부동산 가격을 줄이려는 것 아닌가. 마치 풍선의 바람을 빼기 위해 바늘로 터트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부동산 등 자산시장 버블의) 폭탄을 터트리려는 의도가 아니고, 향후 버블 붕괴로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실물경기가 악화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전통적인 금융위기의 과정이므로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자산시장) 버블이 쌓이고 있는지 아닌지 사전에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금융위는 버블 및 과도한 부채로 발생하는 문제에 사전대응하는 것이다. 버블을 붕괴시켜 폭탄을 터트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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