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발찌 훼손 17건 발생 … 전담인력 확충 시급
성폭력이나 살인 범죄 전력자들에게 착용시키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관리·감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청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는 성폭력범이나 살인범 등 특정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달아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는 제도다. 추적 관찰을 통해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충북의 경우 전자발찌(전자감독장치) 착용 대상자는 현재 174명으로 이중 87명이 성폭력사범이다.
청주보호관찰소 관할이 112명으로 가장 많고 충주지소 29명,제천지소 18명, 영동지소 15명 등이다.
이들을 전자 감독하는 청주보호관찰소 담당직원은 19명이다.
청주보호관찰소가 12명, 충주지소 8명, 제천지소 6명, 영동지소 3명이다.
산술적으로 직원 한 명이 전자발찌 착용자 9명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심야 시간대가 되면 전담 인력은 담당직원과 실무관 2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이들이 도내 전역을 책임지는 구조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와 동선을 철저히 파악·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전담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국적으로도 관리 대상은 4847명에 달하지만 관리 인력은 281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평균 17.3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담당 인력은 적고 관리해야 할 대상자는 많은 심야시간에 자칫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여서 감시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발찌 해체 사건은 도내에서도 잊을만 하면 발생했다.
올해 1월에는 옥천군의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A씨가 전남 진도군에서 주민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2017년 1월에는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자신의 집에서 B씨가 술김에 전자발찌를 부수고 도주했다 검거됐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개된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5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사건은 17건이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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