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윤 의원 부친 연루설 제기하며 공격

땅 투기 의혹에도 탈당 안한 민주당 의원 방어도

국힘 "결정권은 민주당에...윤 의원 원하는대로 해야"

윤 의원 사퇴 후 민주당에 공격하며 정권주도권 포석



부친의 땅투기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윤 의원 사퇴가 미칠 영향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지난 2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친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하자 전격적으로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사실상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본인과의 관련성은 적극 부인했다.



윤 의원 사퇴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선탈당 및 수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금껏 부동산 이슈로 여당을 맹공해온 윤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격’할 수 있는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사퇴는 국회 표결로 결정되는데 범여권이 180석에 달해 여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윤 의원 사퇴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30일 뉴시와의 통화에서 “(윤 의원) 본인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본인이 수사에 임해 필요하면 탈당하고, 결과에 책임질 일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회 표결과 관련해서는 “(윤 의원의 사퇴안은) 개인이 낸 사퇴안일 뿐”이라고 일축한 뒤, “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을 표결로 사퇴시킬 경우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탈당 권고를 한 10명 의원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 권고가 사실상 '유야무야'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경우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윤 의원 사퇴를 계기로 여당은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공격할 경우 민주당이 방어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권을 내려 놓은 윤 의원의 뜻대로 해줘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윤 의원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표명한 만큼 민주당이 사퇴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퇴가 이뤄질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의원의 탈당을 뭉개고 있는 민주당에 책임 공세를 펴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 사퇴의 결정권을 여당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양준우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윤희숙 의원이 사의를 표명한 건 본인의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의원직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며 윤 의원이 원하는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사퇴안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과거 독재 정권 방패로 삼았던 제도(국회법 135조)를 악용해서 윤 의원 사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 사퇴에 대한 찬반 여론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3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윤 의원의 사퇴 결정에 대해 “책임 회피성이다”는 응답이 43.8%, “책임지는 것이다”는 대답이 41.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8월 27~28일 이틀 간 실시됐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7.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