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체결 비준을 앞두고 충북지역에 미치는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의 7%를 차지하는 농업부문에서 발효후 15년차에 762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충북개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주관한 '한·미 FTA가 충북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세미나'에서 우장명 연구위원은 FTA체결이 발효되면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5년차에 275억99000만원, 10년차에 620억64000만원, 15년차에 762억600만원에 달하는 국내농산물 생산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은 FTA체결 발효후 15년차에 발생할 농특산물 품목별 피해액은 쇠고기 232억8800만원 돼지고기 106억8200만원 닭고기 68억7200만원 보리 8600만원 콩종류 13억4000만원 사과 99억5800만원 배 19억5000만원 포도 112억3100만원 복숭아 44억3300만원 마늘 59000만원 양파 4억8000만원 고추 4억68000만원 과채류 10억8000만원 인삼 10억200만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도가 집계한 충북지역의 연평균 총 감소액은 473억원으로 곡물 9억5000만원(전국의 8.25%) 과수분 141억원 (전국의 9.09%) 채소특작물 23억5000만원(전국의 6.38%)축산 299억5000만원(전국의 6.4%)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농업부문을 제외하고는 한·미 FTA가 충북 경제의 전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위원은 제조업 중심의 도내 산업의 파급 효과로 수출가격인하에 따른 수출증가로 생산 및 고용창출 수입관세 하락으로 기업 수익성 개선 시장경쟁력 강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활성화를 꼽았다.

특히, 현재 충북 제조업 전체 무역수지는 120만달러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생산성 증대로 제조업 전체 충북의 무역수지는 730만달러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에따라 제조업 전체의 총 효과는 대미(對美) 무역수지의 경우 193만달러의 적자가 발생하겠지만 국제 무역수지는 4366만달러의 흑자가 발생해 궁극적으로 충북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서비스업의 경우 지방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충북지역은 금융서비스 부문이 취약해 피해는 제한적이지만, 외국계은행이 도내 지역으로 진출할 경우 고용창출과 기업·개인의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장명 연구위원은 "한·FTA체결로 충북의 경쟁력이 해마다 0.69%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산업구조조정에 따라 실업률이 상승하고 고용불안요인이 존재할 것"이라며 "농업분야도 당장은 생산액이 감소할 수 있겠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면 지역농업의 체질강화에 따른 농업민의 소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