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연구원 “주민자치회 3곳 운영 전국 최하위”
소순창 교수 “지방분권, 명분론에서 실리 전환을”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됐지만 주민자치와 분권은 낙제점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충북의 지방자치 지표는 전국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다.
9일 충북NGO센터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충북포럼에서 충북연구원 최용환 수석연구원은 `충북도 주민자치 현황과 과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과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의 주제발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발표에서 제기된 전국 주민자치회 운영현황을 보면 충북은 지방자치의 지표인 풀뿌리 주민자치회 운영이 전북과 함께 전국 최하위였다.
최 연구위원은 “주민자치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역의 현안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그 핵심”이라며 “2020년 6월 기준 주민자치회는 118개 시·군과 626개 읍·면·동에서 시범시행 중이지만 충북은 3개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으로 “주민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구심적 역할과 인구감소에 따른 읍·면·동별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방지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 구현이 가능하다”면서 “주민자치회 확대를 위해 규모가 적은 단위에서도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현재 시범시행 하는 주민자치회의 유형별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구성이 너무 획일적이고 지역적 특성을 미반영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경우 설치 근거는 보다 명확하게 하고, 상세한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위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 30년 지방분권의 성과와 과제'에서 “군사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종합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성과를 보면 대부분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와 운동은 명분론을 극복하고 실리를 위한 운동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야별 지방분권 과제로 교육은 지역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의 다양성과 혁신을 도모하고, 복지는 주민연대에 의한 복지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지역주도의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주권과 지역의 자주적 책임에 기반한 주민자치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지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