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 평균 '보통' 이하…중서부지역 관리 필요

오염물질 12만여t 감축…정책 영향에 1.3㎍/㎥ 줄어

"기상·중국 영향 불리했지만 정책 영향에 감축 효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16% 개선됐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제는 지난 1차(2019년 12월~2020년 3월) 때보다 기상 조건, 국외 영향 등이 불리했지만, 일정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추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분석 결과와 세부과제별 평가를 거쳐 계절관리제를 보완하고,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논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국민 의견수렴,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최근 3년 평균 16% 개선…수도권·충청·강원서 개선폭 커

2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3㎍/㎥였다. 이는 최근 3년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균 농도 29.1㎍/㎥보다 16% 개선된 것이다.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36㎍/㎥ 이상) 단계 이상인 일수는 33일에서 20일로 줄었다. 시간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볼 때 나쁨 이상의 발생 빈도는 최근 3년간 28%에서 19%로 감소했다. 이와 달리 '좋음'(15㎍/㎥ 이하) 발생 빈도는 최근 3년 21%에서 33%로 증가했다. 12시간 이상 좋음이 지속한 경우도 3년간 평균 16회에서 25회로 늘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나쁨 이상의 시간이 794시간에서 530시간으로 감소했고, 좋음 시간이 605시간에서 950시간으로 증가한 것"이라며 "종일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날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도에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개선 폭이 컸다. 충북(8.8㎍/㎥)의 개선 폭이 가장 컸으며, 대전(7.7㎍/㎥), 강원(7.5㎍/㎥), 세종(5.6㎍/㎥), 경기(5.3㎍/㎥)에서 전국 3년 평균 4.8㎍/㎥보다 개선 폭이 컸다.



전체 시·군 162곳 중 24곳(15%)의 최근 3년 평균 농도는 나쁨 이상이었지만,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모든 시·군의 평균 농도가 '보통' 이하(35㎍/㎥ 이하)를 기록했다.



전국 44곳의 시정 거리 측정 결과 15㎞를 초과하는 시간 비율은 최근 3년 평균 47.3%에서 57.1%로 증가했다. 시정 거리 15㎞는 북한산에서 63빌딩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충북·충남·세종), 호남권(전북·광주) 등 중서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 24.3㎍/㎥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보다 집중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미세먼지 12만1960t 감축…평균 농도는 1.3㎍/㎥ 감소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2만1960t 감축됐다. 이는 시행 전 배출량의 13% 수준이다.



물질별로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 6237t, 황산화물 4만2184t, 질소산화물 5만2834t, 휘발성유기화합물 2만705t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노후한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폐지하는 등 석탄발전 가동을 축소해 온실가스 800만t을 감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으로 노후 경유차는 2019년말 210만대에서 지난 3월 160만대로 50만여대가 줄었다.



정책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평균 농도가 1.3㎍/㎥ 줄었다. 나쁨 일수는 4일 줄어들었지만, 좋음 일수는 10일 늘어났다.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는 12~1월 1.1㎍/㎥, 2월 1.3㎍/㎥, 3월 1.7㎍/㎥로, 후반으로 갈수록 감축 효과가 누적됐다. 특히 3월에는 총력 대응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매일 저감조치를 하고, 민간부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면서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발전·산업 배출원이 밀집된 경북, 충남 지역에선 나쁨 일수가 각각 8일, 6일 줄었다. 시간 최고 농도는 각각 24.1㎍/㎥, 11.4㎍/㎥ 감소했다. 수도권에서는 나쁨 일수가 2일, 시간 최고 농도는 7.5㎍/㎥ 줄었다.



정책 효과는 대기오염측정망 관측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지역 이산화질소(NO₂), 원소탄소(EC) 농도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확인됐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EC 농도가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 0.5㎍/㎥에서 0.2㎍/㎥로 줄었다.



부산·인천 지역에선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SO₂) 농도가 줄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과 인천 지역의 시행 전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30.4㎍/㎥와 36.2㎍/㎥에서 14.3㎍/㎥, 26.2㎍/㎥로 줄었다.



환경부는 2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좋음 일수가 10일 감소하고 나쁨 일수는 4일 증가했을 것으로 봤다.



기상·중국 영향 불리해도 효과…후반기에 효과 더 커

코로나19, 기상 영향 등 외부 조건이 유리했던 지난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불리하게 작용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1㎍/㎥ 늘었다. 나쁨 일수는 2일 증가했고, 좋음 일수는 3일 줄었다.



한파를 동반한 대륙고기압이 영향을 미쳤단 1월과 달리 3월에는 황사와 잦은 대기 정체, 낮은 풍속 등으로 불리했다. 3월 대기정체 일수는 최근 3년 평균 13일에서 올해 18일로 늘었고, 평균 풍속은 최근 3년 평균 2.3㎧에서 2.0㎧로 줄었다. 지난 1차 때 하루에 불과했던 황사는 이번에 총 12일 관측됐고, 3월 평균 농도는 황사 영향으로 1.4㎍/㎥ 상승했다.



국외 배출 영향도 1차 때보다 늘었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분기 공장 가동률이 67.3%로 줄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77.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형발전소 하루 평균 발전량은 176억㎾h에서 211억㎾h로 급증했다.



단, 3월에는 황사 영향으로 중국 내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하고, 대기 정체와 서풍으로 유입된 해외 오염물질이 국내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관은 "중국 측 추동계대책 추진 등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평균 농도가 소폭 감소했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도 11%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동계대책에도 불구하고 2~4월, 특히 3월에 외부적 요인이 컸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선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추동계대책을 시행 중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석탄난방 금지, 기업 등급에 따른 감축, '산란오(散亂汚) 기업'(분산돼 있고 배출 허가증을 구비하지 않은 오염배출 기업) 관리 등이 골자다.



국내에선 지난해 12월~올해 1월 제조업 가동률과 도로 통행량이 줄었지만, 2~3월에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3월에는 정책 효과가 전반기보다 50%가량 증가해 전반기보단 후반기에 정책 효과가 컸다고 분석됐다.



김 정책관은 "기상, 국외 영향 등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국민들과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한 덕분에 초미세먼지 개선 추세가 안착했다"며 "이번 계절관리제 분석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시행될 제3차 계절관리제를 개선·보완해 국민 불편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