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시 주택담당부서의 국장과 과장, 담당자들이 무더기로 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와 공익신고를 당했다.

신고자는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청주 복대시장 재개발사업의 토지주 15명이다.

토지주를 대리한 유선주 변호사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이 사업과 관련해 청주시 주택담당 부서 국과장과 담당자들의 법규 위반사례를 확인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와 공익침해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돼 접수된 3건의 공익신고에 대해 관계기관 조사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유 변호사는 “복대시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청주시가 지난 10년간 사업계획 변경과 착공기한 연기를 승인해줬다”며 “그 과정에 다수의 불법 사실이 발견돼 공익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토지주 대표 유재윤씨(69)는 “시행사 측이 해당 부지 8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토지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했음에도 청주시는 10년 동안 5번에 걸쳐 착공기한을 연기해 주는 등 위법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 청주시의 담당과장과 팀장이 토지주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에 유효기간을 적지않도록 종용했고 시행업체는 이 토지승낙서를 착공기한 연기신청 서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대시장 재개발사업은 청주 복대시장 3만3000여㎡(약 1만여평)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9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본보 2020년 5월 8일자 1면·2면 보도)

주택법상 이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 권원(權原)을 확보해야 한다.

2011년 처음 사업을 인가받은 시행사는 ㈜동우건설이었다.

이후 2017년 ㈜정원주택건설(대표 신연식)에 사업권을 넘겼고 다시 2018년엔 ㈜창진주택(대표 신임호)이 사업을 넘겨받았다. 정원과 창진의 대표는 부자지간이다.

사업 초기 토지주들과 원만히 이뤄지던 토지사용 협의는 창진이 사업을 맡으면서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토지매매 대금지급을 미룬 채 착공기한만 연기하며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한 채 막대한 금융부채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결국 토지주들은 담당공무원의 요구로 유효기간 없이 써준 토지사용승낙서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면적만 21명 8233㎡로 전체 사업대상부지(2만6700여㎡)의 30%를 웃돌고 있다.

주택법상 토지소유권 확보 80%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가 마땅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창진주택이 신청한 착공기한 연기신청(3회)과 사업계획변경(3회)을 번번이 승인해줬다.

토지주들이 청주시의 불법행정을 주장하는 이유다.

유 변호사는 “청주시의 승인조건을 보면 창진주택이 80%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것인데도 승인을 해줬다며 법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신춘식 주택토지국장은 “토지주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준 것은 분명한 것이고 따라서 규정상 착공기한 연기승인은 당연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청주시는 지난해 4월22일 창진건설이 신청한 5번째 착공기한 연기신청을 승인해 줬다.

대신 토지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권을 (80% 이상)확보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고도 덧붙였다.

그 기한이 이달 말(2021년 1월 31일)로 다가왔다. 창진이 기한 내 이 조건을 이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그런데 창진주택은 사업계획변경을 위해 설계변경(심의)을 다시 신청했고 최근 청주시 심의를 통과했다.

/오영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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