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위 민간위원 위촉 … 실행계획·정책 등 심의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적극행정 추진기반 구축을 완료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교수·변호사 등 민간위원 5명, 내부위원(당연직)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과 절차 마련, 적극행정 관련 효과적인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특히 현장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처리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돼 업무 담당자들이 감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일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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