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4대·절단기 등 소지…월북 시도

법원, 구속영장 발부…"도망 우려 있어"

경찰 "월북 동기 등 조사 후 송치 예정"



경찰이 휴대전화와 절단기 등을 소지한 채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한 군부대에 침입하는 등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경찰청 보안수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탈출 미수) 등 혐의를 받는 30대 중반 탈북민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께 강원도 철원군 소재 3사단 전차대대 훈련장에 휴대전화 4대와 절단기 등을 소지하고 침입하는 등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월북 동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