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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측 노동·환경 등 추가협의 요구 가능성 커

한·미 양국은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주 공개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legal scrubbing) 작업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는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을 대표로 외교부와 재경부 직원들로 구성된 1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 대표단들이 국문본과 영문본으로 된 FTA 협정문을 두고 한장씩 넘겨가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2800여쪽에 달하는 협정문을 일일이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섬유 양허안에 대한 기술적 협의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는 이와 관련해 "미국측이 섬유 분야에서 관세분류와 관련한 기술적 협의를 요구해옴에 따라 이 문제도 다루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측이 이번 법률검토 작업 기간에 맞춰 노동·환경분야 등에 대한 추가협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는 "노동·환경 분야 등 미 의회와 합의한 내용을 법조문화하는 작업이 이번주중에 완료된다"며 "이 문서를 한국 측에 회람토록 전달하면서 추가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혜민 단장은 "이번 법률 검토 작업과 미국의 추가협의 요구는 별개 사안"이라며 "아직까지 미국측이 추가협의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양국간 협의가 진행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