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펀드투자 기본공제 등 5개 과제 제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6일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으로만 자금이 과도하게 쏠려있다"면서 시중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옮겨오기 위한 금융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시중유동자금은 상당하지만 생산부분에서는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들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 실물경제의 투자에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에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과세 합리화는 물론 장기투자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재편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금융이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 세제지원 ▲펀드투자 기본공제 ▲손실이월공제 기간 연장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등 5가지를 금융세제개편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자본시장특위 위원장으로서 투자자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며 "그것이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자본을 이끄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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