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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5.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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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공무원 퇴출' 논란
14일 열린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최근 공직사회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공무원 퇴출' 문제가 또 한차례 거론됐다. 열린우리당 소속 박상인 의원(복대2. 가경. 강서1동)이 이날 열린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남상우 청주시장에 대한 시정질의를 통해'공무원 퇴출제 도입 필요성과 입장'을 묻자 "현행 인사시스템으로도 공직에 부적절한 공무원을 해임. 파면하는 등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다"는 답변을 내놓는 엇갈린 입장을 주고 받았기 때문이다.

남 시장은 이미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의'공무원 퇴출' 대상과 방식 등을 두고 논란이 됐던 시점에서 같은 소신을 밝힌 바 있어 새롭거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3공화국 시절 공직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서정쇄신'당시'현장 공무원'으로서의 감회와 부작용을 강조하고. 현행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남 시장 발언의 요지였다. 하지만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는 공교롭게 청주시청 공무원들의 공유재산 불법매각.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음주운전. 업체 향응수수. 불법 골재채취 묵인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일탈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질타성 질의가 이어졌던 상황이어서 남 시장이 밝힌 소신에는 한두가지 주문이 뒤따를 수 있다. 행정 전문가로서 '인위적 퇴출은 없다'는 소신은 존중돼야하겠지만. 임시회 시정질의·답변 절반 분량이 공무원 비리와 퇴출 논란이 차지했다는 점에서 남 시장은 이를 시정운영에 대한 또 다른 성적표로 받아들여야할 것 같다.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 역시 남 시장의 소신처럼 그리 너그럽지 않다는 점도 인식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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