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결의문 발표 … 공익성 인정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 촉구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가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적인 농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2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지난해 10월 25일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우리 정부에게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농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당분간 개도국 특혜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우리 농업이 위축될 수 있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당장 쌀 관세 조정압박을 비롯해 농업보조금 감액이 예상돼 농민들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는 “개도국 지위 포기로 현재 적용 중인 핵심 농산물의 관세가 70%까지 줄어들고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인 농업보조 총액이 50% 가량 감액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 등 피해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민들의 우려를 달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농업대책 마련과 농업의 공익성을 인정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정부에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업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이상으로 인상하는 한편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농업경쟁력 향상 방안도 함께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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