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이 야심차게 내놓은 `시장 전담경찰관' 정책이 정작 일선 치안 현장에선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인력 운용 등 여러 측면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적지 않아서다.

상당수 지구대 경찰관은 `말 한마디에 급조한 정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청주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상당서 성안지구대, 청원서 내덕지구대에서 시장 전담경찰관을 시범 운영(3개월)한다.

순찰 지역은 △복대가경시장·복대시장(복대지구대) △육거리종합시장·서문시장(성안지구대) △북부시장·내덕자연시장(내덕지구대) 6곳이다. 여성 1인 업소, 편의점, 지구대장 지정 범죄 취약 장소도 포함된다.

도보 순찰 전담 인력을 배치, 범죄 예방·지역사회 경찰 활동 활성화 효과를 끌어낸다는 게 요지다.

해당 정책은 민갑룡 경찰청장 제안에 따라 만들어졌다. 민 청장은 지난달 19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했을 때 운영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당시 선행 사례로 든 건 부산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도보 전담경찰관 이웃순찰제'다.

부랴부랴 계획 수립에 들어간 충북경찰청은 단 한 달 만에 시장 전담경찰관 운영안을 내놨다. 물론 결과물은 정책 작동 메커니즘 면에서 부산 선행 사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문제는 다른 지역 모범 정책을 `답습'하면서 지역 실정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시장 전담경찰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은 큰 범주에서 세 가지 문제를 꼽는다. 바로 `현실성'과 `효율성', `형평성'이다.

현실성은 고질적인 지구대 인력난과 직결된다. 순찰차 4대 가동 기준으로 도내 지구대 팀당 평균 구성 인원은 10명 안팎이다. 여기서 팀장 1명과 상황 관리 인원 1명을 빼면 4개조(2인 1조)가 빠듯하게 순찰차를 굴리는 형편이다. 휴가자 등 결원이 생기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충북청은 시장 전담경찰관 도보 순찰 활동 시(1일 4시간 이상) 주간 근무자나 자원 근무자를 활용, 2인 1조로 근무를 편성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전담 경찰관 말고도 추가 경력을 투입함에 따라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효율성 부분에서도 적잖은 물음표가 달린다.

일례로 복대지구대 관할 인구는 올해 1월 기준으로 8만여명이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1개 팀 구성 인원이 10명이라고 할 때 근무(5개 팀 3교대 근무) 시 경찰관 1인당 8000명에 이르는 시민을 책임져야 한다는 계산이다.

전담경찰관이 배치되는 복대가경시장·복대시장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전담경찰관 담당 인원이 4000명이 채 안 된다. 여성 1인 업소(112개소), 편의점(55개소)를 더해도 마찬가지다.

주민 친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치고는 인력 누수가 크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형평성을 문제 삼는 의견도 나온다. 충북청 논리대로 라면 `대형마트 전담 경찰관', `아파트 전담 경찰관', `농산물 절도 전담 경찰관'까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한 지구대 경찰관은 “주간에 인원이 없어 순찰차를 모두 굴리지 못하는 게 지역 경찰의 현실”이라며 “시장 전담경찰관이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지구대 직원 말고 지방청 내근자를 활용하라”고 힐난했다.

충북청은 시범 운영이 끝난 뒤 성과(범죄증감·주민설문)를 분석, 도내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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