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24학급 이하 초교 다음달 13일까지 접수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이전·재배치 결정을 학교 구성원에 맡기는 공모제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2023년 3월 신설 추진 중인 (가칭)서현2초등학교와 (가칭)솔밭2초등학교의 이전·재배치 희망교를 첫 공모대상으로 결정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청주지역 초등학생 수와 도시개발에 따른 신설 학교 설립 수요를 이전·재배치로 균형을 맞춰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배치 계획이 없는 학교 신설은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사실상 통과할 수 없다. 특히 가경초의 사례처럼 특정 학교를 정하고 진행하면 학교 구성원의 정서적 상실감과 반발감이 큰 것도 자율적 의견을 수렴하는 공모제를 시행하는 계기가 됐다.
이전·재배치 결정을 학교 구성원에 전적으로 맡기는 사례는 전국에서도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13일까지 공모를 받아 대상 학교가 결정되면 12월 중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학교는 학생 배치계획 상 2025년 기준 24학급 이하인 청주지역 62개 초등학교다.
교육 구성원의 이전재배치 반대의견이 확고한 가경초와 2025년 기준 24학급 초과 학교와 국·사립 초교, 통합교, 최근 신설학교, 분교장 등은 제외했다.
학교에서는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구성원과 충분한 협의 후 의견을 모아 공모 여부를 결정한다.
도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은 공모 기간에 학교에서 요청 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원하며, 공모 신청한 학교 중에서 대상학교를 선정 후 교육지원청 지원단을 구성해 설명회·간담회 등 업무를 지원한다.
이전재배치교 최종 확정은 이후 전체 학부모 설문 투표로 결정한다. 또 이전재배치교의 지원 방안도 기존 지원방식보다 지원 분야를 확대해 예산지원 규모(40억~60억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설 학교나 인근 희망 학교로의 전학 등 학부모(학생)학교 선택권 확대, 자율학교 지정, 교직원 인사상 우대, 학생 수에 따른 향후 5년간 교육과정 추가 운영비, 수익자 부담경비 전액 지원, 특별프로그램 지원 등 5년간 20억~3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설 학교 대체 이전재배치 학교 공모는 교육수요자 의견을 우선 반영한 업무추진으로 이해관계자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만족도와 학교 간 균형 발전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칭)서현2초는 519억원을 투입해 가경동 홍골·서현·서부지구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가칭)솔밭2초는 612억원을 들여 복대동 솔밭초의 과대·과밀 해소와 대농지구 추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금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