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2~21일 국정감사 실시…“민생국감” vs “조국국감”

전날 원내대표 회동서 정기국회 일정 합의
26일부터 대정부질문…내달 22일 시정연설
무산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내달 28~30일
국감 합의했지만…‘제2의 조국 대전’ 불가피
조국 국조 평행선…野 “궁색한 변명 회피만”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20일 각 당의 말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가진 만찬 회동에서 이같은 정기국회 일정 조율에 의견을 모았다.
　
　앞서 여야는 오는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다음달 1일 사회·문화 등 나흘간 각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며 정기국회 막을 올리기로 했지만, 국감 일정을 놓고는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감을 마친 직후인 다음달 2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국 법무부 장관의 출석 문제로 한 차례 무산됐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28일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날인 31일께 열 예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머지 정기국회 일정이 합의됐다”고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일정을 확인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초 야당은 검찰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의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는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이견은 일부 해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조 장관 출석 문제는) 원래 이번주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만 안 부르고, 다음주 대정부질문에는 부르기로 얘기가 됐던 것”이라며 “그게 또 바뀌면…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의 국감 일정 합의에도 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조국 국감’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벼르고 있어 인사청문회에 이어 ‘제2의 조국 대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결국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감”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의 몸집이 커지고 고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정쟁 국감보다는 민생 국감이 돼야 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할 땐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제2의 조국 청문회 이런 것은 안 된다. 청문회는 다 지나갔다”고 맞섰다.
　
　한편 여야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를 놓고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에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국조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특별하게 집중해서 얘기한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계속 국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은 수사 중이라서 못한다는 상당한 궁색한 변명으로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민심을 외면한다면 더 큰 어떤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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