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문제와 관련, 김호복 충주시장과 시의회 의원이 시정질문장에서 격돌해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충주시의회 신순철(충주 마) 의원이 '무능 공무원 퇴출제 도입 용의'를 묻는 시정 질문에 김호복 충주시장은 "무능, 불성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직위해제, 면직 등은 현행 인사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을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강제성을 띤 공무원 퇴출제가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답변했다.

김 시장은 공무원제도는 법에 기초한 것이니만큼 안정을 바탕으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전제, 강제퇴출은 바람직하지 않고 검토대상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타시에는 '퇴출'이라는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말은 부적절하며, 공직사회에 불안만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퇴출을 위한 인위적인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인사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어 나가고,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을 통해 경쟁심을 유발할 계획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 시장의 퇴출제 도입 거부 표명에 따른 시의원들의 반론도 잇따랐다.

논의에 불을 지핀 신 의원은 "부하직원들을 보호하려는 시장의 의지는 알겠지만, 시민 상당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면서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는 차원에서도 퇴출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김헌식(충주 가) 의원도 "국민들의 91%가 퇴출제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행정자치부 지침 등으로 퇴출제 도입이 강제될 경우에는 충주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과정과 절차가 문제이지, 객관성 있는 검증시스템이 있다면 퇴출제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심종섭(충주 다) 의원은 "행자부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는 선진화된 인사제도"라면서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했고 홍진옥(비례대표) 의원도 "일부 불성실한 공무원들 때문에 충주시 전체 공무원이 욕을 얻어먹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거들었다.

홍 의원은 특히 "민원인에게 '골치 아픈 민원은 전임자가 받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는 공무원도 있다 "면서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출신인 김 시장은 "실수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반드시 신상의 불이익이 뒤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무원세계에서도 엄청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며 사실상 일부 시의원들의 퇴출제 도입 요구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