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올 규제대상 품목 가늠 어려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감소로 이어져 한국 경제 성장세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 반도체 생산이 10% 줄어들면 국내총생산(GDP)가 0.27~0.44%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 여론전 등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펴낸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장기화로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 GDP는 약 0.27~0.4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해외 경쟁기업이 한국의 반도체 생산 차질에 따른 공급 부족분을 대체한다면 GDP가 0.44% 감소해 그렇지 못할 경우(0.27%)보다 감소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원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로 반도체 소재 수출이 제한됐을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다. 일본의 이번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피해 내용은 감안되지 않았다.



특히 캐치올(Catch-all) 규제 적용과 관련해서는 규제 대상 품목이 광범위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캐치올 규제는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연구원 추산 결과 우리나라의 대일(對日) 수입에서 캐치올 규제 대상 품목은 약 6275개(HS코드 10단위 기준)에 달한고 있다. 이중 지난해 수입 실적이 없는 품목을 제외하면 4898개로 집계됐다. 대일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707개, 100%인 품목은 82개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규제 대상품목으로 공작기계, 화학약품, 전자부품, 첨단소재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일본의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면 자동차, 전자, 통신네트워크 기기, 산업기계 분야의 첨단 부품·소재로 확대될 가능성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목표로 양국 협의는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과 WTO 등 국제기구를 활용한 여론전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무역질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을 교란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점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