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토지·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은 물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형질변경 등의 제반 문제를 파악해 적법사용 유도 등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교육용으로 사용계획이 없는 울타리 밖 미활용재산의 처리 방안 수립 등 교육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공유재산인 토지 227필지(111만3352㎡), 건물 255개(연면적 112만4350㎡)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해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재산과 누락재산, 무단 점유·사용현황,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누락된 재산은 신속히 권리보전 조치하고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취소·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세종 홍순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