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공개·축소은폐 등 … 가해자 조치도 미흡
김병우 교육감 “교사 성인지 연수 필요성 느낀다”
충북지역 학교 내 스쿨 미투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청주1·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답변자로 나선 대집행기관 질문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북에서 최초로 스쿨 미투가 촉발되었지만, 행정사무 감사 때 제출한 도교육청의 전수조사자료에서 교사에 의한 성 관련 사안은 한 건도 없었다”며 “도교육청의 전수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내 성폭력 실태조사 때 실명 요구와 피해자 공개와 피해 학생 정보 노출, 피해 축소은폐, 무고죄 협박 등 스쿨 미투 처리 과정에서의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해자 조치도 미흡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직위 해제되어야 할 당사자가 그대로 근무하는 것은 학생들을 2차 피해에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은 “전수조사를 개별 면접이나 심층 인터뷰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설문지 형태로 하다 보니 피상적인 접근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부분도 있다”라며 “세심한 조사가 되지 않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 연수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공립학교 3건과 사립학교 7건 등 9개 학교에서 10건의 스쿨 미투가 발생했다.
도교육청은 스쿨 미투와 관련해 14명을 직위 해제하고, 3명을 징계 처분했으며, 23명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금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