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자치분권 실현 `의기투합'
시민주권·자치분권 실현 `의기투합'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9.03.20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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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 시의회 - 5개 자치구 - 구의회 비전 선포


지방민주주의 등 4대 전략·22개 실천과제 추진
대전시와 시의회, 5개 자치구와 구의회는 20일 민선7기 자치분권 비전선포식을 갖고 시민주권을 기반으로 자치분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민선7기 자치분권 비전은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최고의 자치분권도시' 를 구현하는 것으로,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22개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대 전략 목표는 △시민참여가 강화된 지방민주주의 실현 △강력한 지방분권 기반 조성 △시정 정책·관리 역량 강화 △골고루 잘 사는 대전 구현이다.

우선, 시민의 주권이 살아 있는 지방민주주의 실현이다.

시민참여예산 규모를 2022년까지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참여유형도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동지역회의 지원사업으로 다양화한다.

자치분권대학,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민주의식 강화를 지원해 나간다.

둘째, 강력한 자치분권으로 지방분권의 기반을 조성한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자치조직권, 자치사무권, 자치재정권 등이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공동 협력하고, 법 개정 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강화한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자기권한과 책임 하에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공직역량과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와 자치구간 동반자적 협력체제로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시·구간 공동현안과 주요정책을 조율하고, 시·구 간 사무도 기능중심으로 조정해 공동성장을 추구한다.

넷째, 골고루 행복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기금 400억원을 도입해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기반시설 사업을 지원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대전유치를 추진하고, 지역인재채용도 확대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대전시장과 시의회 의장, 5개 구청장과 구의장들은 자치분권 비전실현을 위한 실천계획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기로 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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