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 제안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 제안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03.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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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평화와 경제' 교양강좌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이 28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21세기 삶과 미래' 교양강좌에 강사로 참석, '평화와 경제'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좌에서 노 의원은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경제협력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을 제안, 관심을 끌었다.

노 의원은 "그동안 남북관계는 정치·군사적인 문제로 인해 정체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웠다"며 이에 남북한 간 공고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평화경제론'을 제안했다. 또 통일 이전에 한반도 평화유지와 정착을 위해 지불하거나 지불되어지는 '평화비용'은 통일을 위한 사전 투자비용으로, 통일 이후 소요될 비용 절감과 북한 경제발전 도모를 통한 비용 지출 규모 감소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사업은 소모적 성격의 분단비용과는 달리 미래에 발생할 편익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경제협력에 따른 평화비용은 남북한 관계안정에 따른 국가 신인도 제고, 대북 투자자산 보호, 투자수익 제고, 신규 투자기회 창출 등 무한한 경제적·비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진다"며 "최근의 북미간 화해무드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제협력의 의지도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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