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요한 국가정책 과제로 내걸었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국책 사업들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 이미 수도이전은 물건너갔으며,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도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업들이 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다가 이 사업들이 모두 착공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여준 참여정부의 준비 부족과 문제해결능력 부족까지 겹쳐지면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지역들 사이 심각한 갈등을 불러왔다. 최근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수도권 발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요구 등도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이나, 중앙정부의 권력이나 권한의 이양 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지역주민들과 지자체들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과제가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국가재정을 지방정부에 큰 폭으로 넘겨주지 않은 채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주민 주도로 하겠다는 참여정부 핵심당국자들의 공언과는 정반대로 지역주민들이나 지자체가 여기에 참여할 길은 끝내 열리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가 사업의 타당성 조사나 관련부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사업에 착수한 것도 걸림돌이 돼 왔다.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이러한 때 강원 영월과 평창, 경북 영주와 봉화, 충북 단양과 제천 등 중부내륙지역 6개 시·군 의회 인사들이 지난 19일 제천시의회에서 의정협력회를 결성했다니 반갑다. 의정협력회는 앞으로 수도권 개발 집중화를 막아내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공동대응해 나간다고 한다. 의정협력회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극복하고 아래로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연구·제시하는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 지역주민들의 자치의욕을 북돋아 주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이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구도 아래서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