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들에 대한 감사결과 교비회계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법으로 설립자 등 특수관계인과 직원이 교비를 횡령·유용 무자격자를 채용 심사 등 정당한 절차 없이 교원으로 채용 학교 시설공사를 불법·부당하게 시행하고.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의 불법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13일부터 같은 해 5월30일까지 40일간 실시했던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15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사학재단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46건. 831억8100만원.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재산·수익금 관리 분야에서는 기본재산확보. 재산출연 등 각종의무를 불이행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1073개 학교법인의 평균 수익용재산 확보율은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비 61.1%에 그쳤으며 그나마 확보된 수익용 재산(7조 8.963억원)도 운영수익이 거의 없는 토지(수익률 0.4%)가 4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1073개 학교법인중 수익률 기준인 연 3.5%에 미달하는 학교는 719곳(67.1%)이었으며. 42곳은 수익용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법인의 경우 운용수익을 얻고도. 그중 62.4%만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해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대학법인 263개에 대한 감사결과. 2005년 수익용재산 운용순익 3001억원을 얻고도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한 금액은 1874억원에 불과했던 것.

학교의 자금집행 및 회계관리 분야를 보면 교비회계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법으로 설립자 등 특수관계인과 직원이 교비를 횡령·유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교비를 불법 유출해 법인운영 경비로 집행하고 기부금 등 각종 지원금. 특기적성교육비 등을 부외계좌로 관리하면서 임의 집행한 사례도 나타났으며. 학교시설공사를 불법부당하게 시행하고. 무자격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일도 있었다.

교원채용 등 학사관리 분야에서 사립학교들은 무자격자를 채용 심사 등 정당한 절차 없이 교원으로 채용하고. 법인이사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한편. 감사원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49건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에서 자율처리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형법상 범죄 혐의가 있는 24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