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가 야기한 비극 … 감찰문화 개선 지적
10대 청소년 범죄 위험수위 … 적극 대응 주문도
3년 만에 열린 충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강압 감찰을 받고 숨진 충주경찰서 여경 사건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수사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23일 오후 3시 충북경찰청 8층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여러 현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 속에서도 이 두 사안이 무겁게 다뤄졌다.
충주서 피모 경사 사건은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이 사건은 경찰 내부의 지나친 성과주의가 야기한 비극으로 감찰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도 “유족이 고소·고발한 7명 가운데 투서자, 감찰관만 입건되고 나머지 5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라고 꼬집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론을 의식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질타와 `정당했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경찰은 소방당국을 압수수색하고 지휘부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특히) 소방서 압수수색은 모욕적 처사이자 과잉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화재 진압과 구조에 투입됐던 소방관 80여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고 있다”며 “여론달래기식, 희생양 만들기식 수사를 한다면 앞으로 누가 목숨을 걸고 불구덩이에 뛰어들겠느냐”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수사본부장이었던 이문수 충북청 2부장을 단상으로 불러내 추궁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 전체가 잘못됐다기보다 수사과정에서 보였던 경찰의 여론몰이식 전개가 문제였다"며 "소방당국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대한 국민 반발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 청구에 따라 법원이 발부하는 것으로, 경찰만의 결정으로 되지 않는다"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112신고건수 등 지표를 근거로 지적했던 경찰 출신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이 문제를 두고는 충북경찰을 두둔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소방이 수사 협조에 불응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방이 수사의 성역도 아니고 대응과 관련해 잘못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대상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비교해 오히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10대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경찰서별 인력재배치 등을 주문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성진·조준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