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홍종학 장관 위증 `팩트체크'
이종배 의원, 홍종학 장관 위증 `팩트체크'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10.14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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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현장
중기부 소상공인연합회 조사·내년 예산 삭감 지적
홍 장관 산하단체 실태조사 시정명령 답변 반박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충주, 산자중기위 지유한국당 간사·사진)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감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위증'을 질타했다.

이날 국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16개 부처와 지자체를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 및 산하단체 61곳을 조사하고, 내년 예산 20%를 삭감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 등을 주도해왔다. 이에 대해 중기부가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연합회 소속 61개 단체들의 실태조사를 벌였다는게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를 두고 여러 의원들이 `정부 반대 단체에 대한 사찰ㆍ탄압'이라고 지적하자, 홍종학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이 의원이 보충질의에서 홍 장관의 답변에 대해 조목조목 거짓임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먼저 소상공인연합회 산하단체 61곳 실태조사 지적과 관련,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홍 장관의 거짓말을 들춰냈다.

홍 장관은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연합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의원은 “실제 55개 단체가 조사 결과를 받고 6개는 받지 못해 확인해 달라고 연합회에 구두로 요청했을 뿐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연합회가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7월 이후 최저임금 반대를 주장했다'는 홍 장관의 답변과 대해 “연합회는 이미 지난 5월14일 최저임금 인상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 의원은 연합회 예산 20% 삭감에 대한 이유를 집행부진이라고 답한 홍 의원에게 “2015년 이후 예산 집행률은 90% 이상이고, 올해도 25억원 중 3000만원을 제외하곤 전액 집행할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말을 돌리며,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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