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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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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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
충북도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시행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재검토 필요성이 높게 일고 있다. 대전의 한 시의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선 2005년 준공영제 시행 당시 8000만원으로 책정됐던 업체 임원의 연봉이 지난해엔 8800만원으로 10%가 인상됐으며, 일부 업체엔 수당과 보너스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몇몇 업체 임원들은 1년에 4000만원씩 올려 1억 2000만원씩 받는 곳도 있다니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 뿐만 아니라 관리직과 정비직도 당초보다 늘려 2억∼3억여원씩 추가로 지급했으며, 기본적으로 업체가 부담해야 할 차고지 임차료 4억 8000여만원까지 대납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업체임원 급여와 관리직·정비직 급여, 차고지임차료 등 부당하게 지급돼 낭비된 시민의 혈세가 현재까지 12억원 이상이 된다는 지적이다. 지역 업체의 임원으로 8000만원은 적은 연봉이 아니다. 적자를 면치 못해 준공영제 시행으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버스업체 임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연봉을 챙길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차라리 버스 준공영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05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대전시내 이동인구의 40%정도 시민의 발 노릇을 하면서 해마다 누적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257억원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지급, 올해엔 28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처럼 해마다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지난해 말엔 버스요금까지 올려 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러나 경영개선이나 서비스향상 노력은 기대 이하다.

최근 대전발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서비스 정도는 60∼70점대에 그쳤고, 경영상태는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대전시가 올해엔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로 원가소위를 구성, 공개적 논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키로 했다니 결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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