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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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혁바람 전국으로 확산돼야
최근 울산시가 직위와 연공서열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원정례회의에서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 퇴출과 청렴도 개선을 위한 부패방지 3원칙을 밝혔다. 부패가 발생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적용, 기준보다 한 단계 높여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며, 현행의 견책은 감봉으로, 감봉은 정직, 정직은 해임과 파면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은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나, 앞으로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사람과는 한 끼의 식사도 조심해 달라"고 청렴을 강조했다고 한다. 우선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에서 두 지자체장들이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능력없는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겠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사실 국민들 의식에는 공직사회가 정년이 보장된 철밥통으로 현실에 안주, 복지부동하면서 권위의식에만 사로잡힌 채 금품, 향응 제공이 보편화돼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국가청렴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부패 취약분야에 금품, 향응 제공이 관행화 되고 제공 규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바꿔 말하면 두 자치단체가 부패척결에 나선 것은 그만큼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반증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일이다. 처음에는 요란하게 시작해 놓고 용두사미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공직사회 개혁이 두 자치단체장의 의지로만 이룰 수는 없다. 울산시에 이어 서울시에서 일고 있는 개혁바람이 충북 청주와 충남, 대전 전국 지자체로 불어 전국 공무원들이 개혁에 동참할 때 공직사회는 개혁될 것이다.

최근 충북도와 청주시 등 충청권 일부 자치단체에서 인사부정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들 자치단체야말로 하루속히 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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