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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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약속이행에 맞춰 지원이뤄져야
베이징 6자회담 성사 후 남북장관급 회담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가운데 대북 쌀ㆍ비료지원과 관련된 이면합의 의혹이 들끓고 있다. 남북장관급 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북한에 쌀 40만톤, 비료 30만톤을 지원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말을 했다가 특사교환과 정상회담을 위한 이면합의 의혹이 불거지자 합의가 아니라 북의 요구가 그렇다고 번복을 했다.

그동안 북한 측에 뒤통수를 얻어맞기 일쑤였던 우리가 또 다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북측의 약속이행에 맞춰 지원해도 늦지않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들도 북핵을 없애는 데는 대가와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동족인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최소한 인도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민족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북측은 2·13합의에서 30일 이내 영변핵시설 폐쇄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허용 60일 이내 핵시설 불능화시행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북측이 실제로 합의 사항을 이행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6자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북한으로 달려가 남북장관급 회담을 일사천리로 끝내고 돌아와 북한에 쌀 40만톤, 비료 30만톤을 지원하기로 원칙적 합의했다고 말했다가 북의 요구가 그렇다고 말을 둘러댔으니 이면합의 의혹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지난 3일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뉴욕에서 김계관 북한외무성 부상을 만난 후 "북측이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할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거니, 통일연구원은 북측이 8월 15일 공복절을 전후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려 한다는 말을 잇달아 하는 것으로 볼 때 대북쌀, 비료 지원과 관련된 이면합의 의혹이 만발하는 것이다. 결론을 말해 대북지원에 있어 남북이 짜고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대북지원은 북측의 약속이행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급급해서는 더욱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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