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결정과정 등 전과정 감사 초점 뒀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네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4대강 사업 논란을 끝내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사업 종료 후 5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함에 따라 이를 종결지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감사하지 않았던 4대강 사업 결정과정,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절차 및 사업집행에 이르는 사업추진 전 과정을 감사했고, 기존 감사에서 일부 확인된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보완 또는 이행실태 위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4차 감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22일 4대강 중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6개 보 수문 개방과 함께 감사 필요성을 거론하며 본격화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대통령비서실의 문제제기와 함께 지난해 5월24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 수질 악화,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대강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고, 당초 감사원이 수립한 연간감사계획에 '4대강 수역에 대한 가뭄 및 홍수대비 실태'가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6월 감사 실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3차에 걸친 감사에서 ▲4대강 사업 세부계획 ▲4대강 보 안정성과 수질관리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 담합 의혹 등 중점을 달리하며 감사를 실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진행됐다.



4대강 사업 착공 넉 달여 만에 진행된 첫 감사는 사업 세부계획과 이행실태에 초점을 뒀다. 감사원은 홍수 대비 목적의 하천개수공사를 4대강 사업에 맞게 바꾸지 않은 점 등 5000여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법적 절차를 소화하지 않고 성급히 추진했다는 논란에 대해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4대강 공사 마무리 단계에 실시한 두 번째 감사는 부실한 보 설계와 수질 악화 우려를 본격적으로 다뤘다. 감사원은 촉박한 공사기간으로 보 16개 중 11개가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며, 4대강을 일반 하천 기준으로 관리해 수질 악화가 예상됐지만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으로 교체 이후 발표된 세 번째 감사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을 정조준했다. 국토교통부가 2011년까지 준공을 마치기 위해 4조1000억여원의 공사 물량을 일시에 발주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결과 낙찰률이 95.9%로 나타났다는 게 요지였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