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6일 연가투쟁…"대통령 법외노조 직권취소 해법 밝혀야"
전교조 6일 연가투쟁…"대통령 법외노조 직권취소 해법 밝혀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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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며 오는 6일 대규모 연가투쟁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입을 열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교사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의 조합원들이 오는 6일 연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상 전교조는 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연가투쟁은 파업에 준하는 투쟁방법으로 최고 수위의 합법적 쟁의행위다. 지난해 12월 연가투쟁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나서는 것이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으로 인해 학교현장에 불편함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법외노조 적폐를 1년2개월째 계승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교조와 만나 정부의 최종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0일 법적 검토와 청와대 협의를 거쳐 법외노조 통보 취소조치를 추진해보겠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약조를 김의겸 대변인이 한나절만에 뒤집어 묵살한 것은 주무장관에 대한 도전이자 교육·노동에 대한 도발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외노조 재판이 어디까지 가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결론부터 내놓고 근거를 엉성하게 짜맞춘 한심한 논평"이라며 "전교조는 대변인 브리핑의 오류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지금까지 사과도 없고 정정도 없이 그저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부가 저지른 과오를 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의 직권취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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